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배출권 확보로 우리 기업 생존하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배출권 확보로 우리 기업 생존하기

CBAM, 모르면 2040년엔 ‘1,900억원’ 더 써야 해요

내년부터 CBAM을 모르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기업은 유럽연합(EU)에 제품을 수출하기 어려워집니다. 올해까지 CBAM 제도 시범 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CBAM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업계는 2040년 EU에 연간 1900억원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오늘은 CBAM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CBAM 은 무엇인가요?

CBAM은 환경을 지키고 EU 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EU가 만든 규칙입니다. 간단히 말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생산된 제품에는 추가 비용을 내게 함으로써, EU 내 저탄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CBAM은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시범 기간인 올해까지는 CBAM 보고서를 작성해서 EU에 신고하면 됩니다.

보고서를 쓸 때는 수입하는 제품의 양, 생산하면서 배출한 탄소의 양, 원산지에서 이미 배출량을 지불한 탄소의 양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CBAM 대상 여부가 EU의 품목 분류 코드인 ‘CN 코드’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의 코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EU 수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품을 만들면서 나오는 ‘직접 배출량’과, 전력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간접 배출량’도 계산해야 합니다.

🌿내년(2026)부터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돈을 내야 하는 단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보고에는 직전 해에 유럽연합으로 보낸 물건의 총 양과, 그 물건을 만들 때 나온 온실가스의 양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실가스 양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죠.

CBAM 인증서는 EU 탄소배출권(EU ETS)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인증서입니다. 기업들은 제품 생산 시 배출한 탄소량을 바탕으로 필요한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시장 가격과 연동됩니다.

📌 CBAM 주요 일정

기간	주요 내용
2023.10~2025.12	CBAM 시범 운영(보고 의무 O, 비용 X)
2026.01~2025.12	CBAM 정식 시행(보고 의무 O, 비용 O)
2026년 이후	대상 품목 확대 가능성

CBAM에 대응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 기업이 ‘직접’ 탄소배출을 줄여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화석연료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화석연료(석탄·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장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실제로 세계의 철강업체가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 EAF) 기반 공장으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석탄 가스가 아닌 수소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수소환원제철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철강’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이 직접 제조 과정의 변화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실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 철강사 ‘티센크루프’는 2027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수조 원 규모의 비용과 기업 재정 문제로 인해 중단을 고려하기도 했죠.

🌿 탄소 배출권 구매하기

배출하는 탄소를 직접 줄이기 힘들다면 탄소배출권이나 탄소크레딧을 사서 배출량을 상쇄시킬수도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정부가 만든 시장입니다. 정부가 정해준 양보다 더 많은 탄소를 내보내려면 배출권을 사야 하고, 남으면 기업 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때, 반드시 정부가 인증한 시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규제 시장

시장	운영 주체	특징
EU-ETS (EU 배출권 거래제)	유럽연합(EU)	세계 최대 규모, 전력·철강·시멘트 등 포함
K-ETS (한국 배출권 거래제)	한국 정부	한국 기업 대상, 탄소배출 상위 600여 개 기업이 의무 참여
California Cap-and-Trade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미국 내 대표적 배출권 시장, 주정부가 관리
China National ETS	중국 정부	2021년 출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의 탄소 시장

탄소배출권, 탄소 크레딧 확보가 어려운 이유

1️⃣ 탄소배출권 가격이 자주 변동 된다구요?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오르고 내림이 심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된 첫해인 2015년도를 빼면 하루 평균 가격 변동성이 1.2배에서 많게는 4.9배까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건 전체 배출권 중에서 너무 적은 양만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어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어서 제대로 된 가격을 찾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가격 변동 폭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 담당자들은 어느 시점에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아야할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구매하는 과정이 복잡해요.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절차는 복잡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2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소중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51.9%가 ‘복잡‧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꼽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UN은 탄소 감축 활동이 오래 계속될 수 있는지, 행정적인 진단 절차를 만들었는지, 환경에 나쁜 영향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어 부담이 더해지죠.

우리 기업의 탄소 크레딧,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이처럼 국내의 탄소배출권, 탄소 크레딧 시장은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있어 아직은 낯설 수 있지만, 국내·외 규제 강화와 시장 규모 확장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적인 ESG 경영과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고, 이를 투명하게 증명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되었죠.

땡스카본은 자체 MRV 기술을 기반으로, 벼농사 메탄 감축·산림 조성 등 다양한 자연 기반(Nature-Based) 프로젝트를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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